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12. 21. 선고 2022나2052639 판결
  [장애인차별중지등] 상고[각공2024상,137]
   장애인차별중지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4. 1. 선고 2018다2034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0년

3. 수원고법 2020. 12. 3. 선고 2020나13522 판결
  [장애인차별중지등] 확정[각공2021상,133]
   장애인차별중지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19년

4. 대구고법 2019. 3. 21. 선고 2018나231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559]
   손해배상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  [차별구제][미간행]
   차별구제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

2017년

6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. 7. 7.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77]
   손해배상
 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